2020 행정법 포럼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2020 행정법 포럼」은 행정법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 중인 행정기본법안을 토대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조강연 이후 7개 학회가 개별 학술 세미나를 진행한 가운데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과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기조강연부터 학회별 학술 세미나까지 논의의 중심은 행정기본법안이었던 만큼, 한국국가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   최: ​법제처, 법제연구원

주   관: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개회사: ​이강섭 법제처 처장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백혜련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온라인생중계 다시보기: https://youtu.be/JYDI40Gi3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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